중증장애인활동보조추가지원(구비지원)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법정 활동지원 급여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구비로 활동지원 시간을 추가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 충족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통해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활동지원 시간 추가 지원 (월별 지원 시간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상황 및 지원 기준에 따라 상이)
• 지원 방식: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기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해진 기간 (예: 1개월, 3개월, 6개월 등)
• 지원 금액: 활동지원 시간당 단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 급여 단가와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 단가를 적용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지원 시간 및 금액은 장애 정도, 가구 상황, 서비스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목적]

• 중증장애인의 자립 생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 지역사회 내 사회 참여 확대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
  • 활동지원 급여 월 한도액을 모두 소진한 자 (또는 소진 예정인 자)
  • 추가적인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예: 질병, 사고, 가족 구성원의 부재 등)
  •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또는 지침에 따름 (예: 장애등급, 특정 질환 유무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 있음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우선 지원 고려)
•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해야 함
• 거주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기타: 긴급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