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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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
내연기관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소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이륜차(오토바이)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유형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 「지방세법」 제75조에 따른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종업원분 및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면제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 감면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감면) - 2024.12.31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면제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경감 (사회복지법인 지방세감면) -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및 종업원분 감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방세 감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면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면제 (장애인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 기준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라)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마)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바)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대중교통이용 교통약자 지원사업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인구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1-3급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이동권 보장 복지교통카드 발급(12회/월 )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자궁경부암·유방암 국가 암검진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자궁경부암과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특정 연령의 여성에게 정기적으로 무료 암검진을 제공하는 국가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서울시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수도(상․하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람에 대해서는 세대당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수도계량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평균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가정용 수도사용량 중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월 최대 11500원 감면, 상수도5800원, 하수도 4,0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 감면)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사람은 서로 중복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 이용 및 생활시설에 입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구광역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암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위기 임산부 지원
경제적 어려움, 가정폭력, 학대, 미혼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간 매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한시적인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신혼부부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 (해산비 지원)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의 출산 시, 해산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그 자녀에게 긴급피난처 제공, 의료·법률·상담 지원 등을 통해 신변을 보호하고 후유증 치유 및 자립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