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료비지원

[사업 개요]
장애인의료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겪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주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범위: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중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중 일정 비율 또는 정액을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 저소득 등록 장애인: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또는 특정 비급여 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 지원 방식: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되거나, 신청인이 먼저 납부한 진료비에 대해 사후 정산(환급)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연간 총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등급,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의 핵심 목적은 저소득 등록 장애인이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적시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의료 수요와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권자)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도 지원을 확대하여 제공하기도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예: 40%~60%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시군구별 조례 및 사업 예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일반 재산(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금융 재산, 자동차 등의 합산액이 해당 시군구에서 정한 재산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과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했으나, 현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따라 일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외 대상: 고액 자산가, 지원 범위 외 특정 비급여 진료(예: 단순 미용 목적 성형 수술, 특실료 등)만을 이용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의료비를 전액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