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문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중 소득 수준 및 가구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은 상기 [선정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의 90% 이상, 그 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소득 구간별로 50%~90%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청구되는 본인부담금에서 지원금을 제외하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본인부담금 지원 결정 통보 후, 서비스 이용 시 지원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 지원 기간 및 서비스 내용: 지원되는 본인부담금은 선택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기간(예: 5일, 10일, 15일)과 서비스 내용(기본형, 확장형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비스 내용에는 산모 건강관리(유방관리, 산후체조 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 지원 등), 산모 식사 준비, 세탁물 관리 등 가사 활동 지원이 포함됩니다.

[목적]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 전문적인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사회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 형평성을 실현하고,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출발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중 본인부담금 지원이 필요한 가구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산모 및 해당 신생아 (외국인 등록을 한 결혼이민자 포함)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산모 (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은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 가능)
• 출산 당시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국내인 산모

[선정 기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기본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 중 소득 기준 및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됩니다.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또는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중 아래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의 90% 이상 또는 전액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본인부담금의 80%~90% 수준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 150% 이하 가구: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 지원 (지역별, 소득 구간별 상이)
• 추가 지원 대상:
  •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장애 산모 또는 신생아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으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인정된 가구
•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따라 유사한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 (단, 지자체별 추가 지원 기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