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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전 학년 확대와 유보통합 본격화 —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실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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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전 학년 확대와 유보통합 본격화 —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실전 안내

모두의 복지
2025년 12월 5일 0 조회수 193

안녕하세요. 180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모두의 복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부터 초등학교 돌봄 체계와 영유아 돌봄·교육 체계에 일어날 큰 변화, 즉 늘봄학교의 전 학년 확대와 유보통합의 본격 시행에 관해 학부모님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누가 혜택을 받는지,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신청이나 확인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늘봄학교는 초등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하는 제도로 2024-2026년 단계적 확대로, 2026년부터는 희망하는 초등 전 학년이 이용 대상이 됩니다.
  •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정책으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어 교사 자격·운영 기준·재정 지원 등이 통합됩니다.
  • 목표로 하는 변화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영아반의 경우 0세 반 1:2 등)과 하루 최대 12시간 수준의 보육·돌봄 제공, 교사 연수 확대 등 돌봄의 질 향상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혜택을 받나

  • 늘봄학교: 2024년 시범 운영을 시작한 후 2025년에는 1-2학년 중심, 2026년에는 초등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희망 학생 누구나 신청하여 방과 후 통합 돌봄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학년(특히 1-2학년)에게는 연중 매일 일정 시간(예: 매일 2시간 무료 제공 등)의 맞춤형 지원이 우선 제공됩니다.
  • 유보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아동(연령별로 단계적 적용)은 통합된 운영 기준과 교사 자격 기준의 적용을 받으며, 장기적으로는 연령별 형평성 개선과 비용·서비스 통일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체감 포인트)

  • 이용 대상 확대: 초등 전 학년이 늘봄학교 대상에 포함되면서 맞벌이·단독가구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경감됩니다.
  • 운영 시간과 내용: 학교 중심의 안정적 공간에서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묶어 제공하여 학습·놀이·돌봄이 연계됩니다. 일부 모델에서는 방학 돌봄과 하루 돌봄 연장(목표 12시간)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 돌봄 질 개선: 영유아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세심한 돌봄을 늘리고, 교사 연수 시간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신청 방법과 확인 절차(학부모가 해야 할 일)

  1. 학교·원 공지 확인: 소속 학교(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와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늘봄학교·유보통합 관련 안내문과 신청 일정을 공지합니다. 먼저 학교 알림장, 학교 홈페이지, 교육청 공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희망서·신청서 제출: 늘봄학교는 학교별 신청 절차(온라인 또는 서면)를 통해 이용 희망을 접수합니다.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관련 변경사항은 해당 기관 또는 시·도 교육청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3. 대기·선정 절차: 수요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맞벌이, 한부모 등)를 적용하는 학교·지자체가 있을 수 있으니 배경 상황을 증빙할 서류(맞벌이 근로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해 두시면 필요 시 빠르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변경·해지: 이용 기간·시간 변경이나 일시 중단이 필요하면 해당 학교·원에 사전 통보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예시)

  • 자녀의 재학(입학) 확인서류: 재학증명서 또는 학교·유치원 통지
  • 가구 상황 증빙: 맞벌이 증빙(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한부모 증빙 등(해당 시)
  • 긴급 돌봄 필요 시 의사 소견서 등 추가 자료(기관 요구 시)

현장 팁(실무 사회복지사의 조언)

  • 먼저 학교와 보육기관이 제공하는 ‘모델’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같은 정책이라도 시도·학교별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와 학교 공지를 확인하세요.
  • 우선순위가 적용되는 경우 필요한 증빙자료를 미리 챙겨 두면 선정 확률이 높아집니다.
  • 돌봄 내용(교육성, 놀이프로그램, 안전관리 등)과 운영 시간(방학 운영 포함)을 사전에 문의해 자녀에게 적합한지 확인하세요.
  • 유보통합으로 교사 자격·운영 기준이 바뀌는 시기에는 기관별 공지와 학부모 설명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으니 참여해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유의사항

  • 2024-2026년은 정책의 단계적 이행 기간으로, 세부 운영 방식(시간, 우선순위, 제공 프로그램)은 시도교육청과 학교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자녀에게 정확히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는 소속 학교·교육청의 최종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제도 변화에 따라 교원 업무 조정이나 추가 채용·연수 등 조직적 변화가 병행되므로 초기에는 기관별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늘봄학교 전 학년 확대와 유보통합은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낮추고 영유아·초등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한 큰 변화입니다. 다만 지역과 학교별 세부 운영은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학교·교육지원청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수정: 2025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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