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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3) 1천만원+HAPPY I정책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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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BIG3) 1천만원+HAPPY I정책"은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부모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경제적 부담, 즉 양육비와 주거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마련된 핵심 복지 정책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건강한 다음 세대의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아이들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총 1,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방식은 가구의 필요에 따라 '육아지원금' 또는 '주거임차비'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육아지원금 (선택 시):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현금성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 어린이집 이용료, 사교육비, 육아용품 구매, 식료품비 등 자유로운 사용 가능) - 2. 주거임차비 (선택 시):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해 지원하며, 전월세 대출 이자 또는 실제 월세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 월세 납부,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 상환 등) - 지원금 지급 방식: 총 1,000만원을 3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1차년도: 500만원 (신청 승인 후 1개월 이내 지급) - 2차년도: 250만원 (1차년도 지급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지급) - 3차년도: 250만원 (2차년도 지급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지급) - (선택 변경 불가) 최초 신청 시 선택한 지원 방식(육아지원금 또는 주거임차비)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목적] -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여 부모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안정적인 양육 환경과 주거 환경을 동시에 지원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부모들이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여, 경제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사회 활력을 제고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영유아(만 0세 ~ 만 5세) 자녀를 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일 기준 자녀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가구 - (출산 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를 양육 중인 가구 - (양육 지원) 다자녀 가구(만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또는 한부모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예외) 다자녀 가구 또는 한부모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상향 적용 - 자산 기준: 주택, 토지, 예금 등 가구의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이 시도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별도 고시 예정)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구 - 제외 대상: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예: 첫만남이용권 등)을 통해 이미 1천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현물 지원을 받은 가구 (단, 차액 지원은 가능) - 해외 영주권자 또는 이중 국적자 (국외 거주 기간이 더 긴 경우) - 복지급여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접속 후 'BIG3 1천만원+HAPPY I정책' 메뉴를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신청인(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자녀와의 동거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자녀 관계 확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 소득 및 자산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명의) - 선택 서류 (해당 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거임차비 선택 시, 임대차 관계 및 월세/전세 관련 정보 확인) - 대출 상환 증명 서류 (주거임차비 선택 시, 전월세 대출 이자 상환 내역 확인)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 가구 해당 시) - 기타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추가 요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본 정책은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양육 및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동일 목적의 다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전액 수령은 불가합니다. 단, 총 지원액 1천만원 미만의 유사 사업의 경우 차액만큼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 확인) - 부정 수급: 허위 사실 기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신청 시 제출된 서류 및 개인정보는 본 사업의 심사 및 관리를 위해서만 활용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온라인 상담 및 FAQ 확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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