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사업 개요]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과 그 유족 및 가족의 안정적이고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여 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고, 미래 세대에게 보훈 의식을 함양하는 데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보상금 및 수당: 생활 안정을 위한 정기적인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등 대상별로 다양한 보상금 및 수당이 지급됩니다.
• 의료 지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의 진료비 감면 또는 면제, 상이처 관리, 재활 지원 등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혜택을 제공합니다.
• 교육 지원: 본인 및 자녀의 학비 지원(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또는 감면), 학습 보조비 지급 등 학업을 통한 자립과 역량 강화를 돕습니다.
• 취업 지원: 공공기관 및 기업체 취업 시 가점 부여, 직업훈련 지원, 창업 지원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 주택 지원: 주택 특별 공급, 주택 구입 및 임대 자금 대부,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합니다.
• 장례 및 안장 지원: 국립묘지 안장, 장례 보조비 지급 등 국가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합니다.
• 기타 예우 및 복지: 교통요금 감면(고속도로, 철도 등), 고궁 및 유적지 무료 입장, 명절 위문금 지급, 보훈단체 활동 지원 등 다방면의 예우와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목적]

•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보상으로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이 사회의 존경 속에서 안정적이고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애국심 함양과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예: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희생자, 독립유공자 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해당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공식 등록 결정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별로 상이 등급, 희생·공헌의 정도, 유족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득, 재산, 연령, 거주지 등 일반적인 복지혜택의 선정 기준은 기본 등록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기준이 아니며, 일단 대상자로 인정되면 관련 법규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다만, 일부 지원(예: 생활조정수당 등)의 경우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결격 사유(예: 대한민국 국적 상실,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에 해당하거나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